대법원 2024도4098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한국과학기술원 교수인 피고인이 중국 정부의 천인계획에 따른 외국인전문가로 선정되어 해당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해 중국에 소재한 중경이공대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뒤 공동 연구과정에서 산업기술을 유출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으로 하여금 비용을 지급하게 하고, 교직원 해외파견 및 겸직근무 승인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 원 심 : 전부 유죄 (징역 2년)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업무상배임 대법원 : 상고기각(원심확정) / 2024년 5월 30일 선고 ※ 피고 카이스트(KAIST) 교수는 2017년 5월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해외 인력 유치 사업인 '천인계획'에 외국인 전문가로 선정돼 연구지원금과 경비, 연봉 등 238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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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자율주행차 기술 중국 유출’ 카이스트 교수···징역 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