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두35834 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등 사건 주요 내용 원 심 : 원고 승 대법원 : 파기·환송 / 2024년 5월 23일 선고 ※ 2015년 담배가격과 함께 관련 세금과 부담금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자 필립모리스는 담배 재고 물량이 반출된 것처럼 처리하고, 인상 전 세금과 부담금을 내고 이후 해당 담배를 인상된 가격으로 도매업자 등에게 판매하자 정부는 추가 부담금을 물리는 처분을 하였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처분이 정당하다고 하면서 다만 부담금 인상 전에 공장에서 반출된 담배에 대해서도 높은 부담금을 매긴 시행령은 헌법에 어긋나 무효라고 판시함. 이 판결은, 이 사건 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의 근거로 제시된 이 사건 부칙규정이 헌법상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직권으로 판단하면서,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른 명령에 대한 위헌 심사 결과를 판결이유에서만 기재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당사자들을 비롯한 관계 행정청, 일반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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