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다270654 정정보도등 청구의 소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피고들(언론사 및 소속 기자)이 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계수수의혹 관련 사건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에 원고(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② ‘원고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도덕적 타격을 주기 위한 국정원의 기획이었다며, 사실을 시인하였다’는 내용의 각 기사를 게재하자,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각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 상을 청구한 사안 원 심 : 원고 일부 승 대법원 : 상고기각, 일부 파기·환송 / 2024년 5월 9일 선고 ※ 노컷뉴스는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① 2018. 6. 21.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계수수의혹에 관한 사건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에 이인규(사법연수원 14기)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이 기재된 제1기사를, ② 2018. 6. 23.
'이 전 부장이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도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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