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두47219 서훈취소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피고(대통령)가 1962년 김(이하 ‘망인’)에게 ‘건국공로훈장 복장’을 수여하였으나 망인의 친일반민족행위가 밝혀져 2018년 망인에 대한 서훈을 취소하자, 망인의 증손자와 기념재단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서훈취소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 원 심 : 원고 패소 대법원 : 상고기각(원심확정) / 2024년 4월 12일 선고 ※ 인촌 김성수는 1920년 동아일보를 창간하고, 1932년 보성전문학교를 인수한 뒤 이를 토대로 1946년 고려대학교를 설립한 공로를 인정 받아 건국공로훈장 복장(지금의 대통령장)을 받았으나 2009년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김성수를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지정하였고 이후 정부는 김성수가 일제의 징병제 실시 감사 축하대회에 참석하고 전국 일간지에 징병 찬양 글을 쓰는 등 친일 행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2018년 2월 받았던 서훈을 취소하자 김성수의 증손자인 김재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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