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피해 사례 중 나체사진 촬영 및 음란물 유포죄 사례 흔히 데이트 폭력 하면 데이트 중에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물리적인 강제력을 가하는 것만이 데이트 폭력으로 알고 있는데요, 좀 더 넓게 보자면 남녀 간 데이트 중에 간직하기 위해 촬영한 나체 사진을 헤어지자는 말에 상대의 동의 없이 배포하는 행위도 데이트 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런 행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만, 오늘은 남녀가 만나 연애를 하다 둘 사이에 불화가 생겨 헤어지는 이별 선언을 하자 이에 화가나서 남자친구의 나체사진을 지인과 가족들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을 하였고 결국 헤어지자는 말에 가족과 지인들에게 남자친구의 나체사진을 유포하여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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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365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데이트 폭력 피해 사례 마지막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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