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다운 유포자 아청법 처벌 주의 유(u)토렌트 사이트 U토렌트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에 많은 분들이 영화를 감상하거나 성인물을 시청하기 위해서 많이들 찾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번 블로그 글에도 작성했듯 토렌트에서 영화나 음란물 등을 절대로 다운로드를 받거나 해서는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짧게 정리드리자면 유토렌트의 경우 단순히 시청자가 아니라 다운을 받게 되면 자동으로 업로드가 되는 시스템이기에 유포자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시청한 성인물 등이 어린이, 청소년 등이 나오는 것이라면 아청법에도 걸릴 수 있기에 절대로 다운로드 받아서는 안됩니다.
아청법 처벌 수위는? 단순히 시청만했는데도 처벌을 받는다?
네, 다운로드해서 드라이브에 저장해두거나 하는 경우에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중요한 점은 벌금형이 없기에 더욱 더 조심하셔야합니다. 특히나 유토렌트를 사용하면 안되는 가장 큰 이유는 소지자가 아닌 유포자로 처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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