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없는 부부의 이별, ‘우리였음’을 증명하는 것부터가 진짜 싸움의 시작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엘 형사전문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대로 245 로얄빌딩 3층 3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법무법인 에이엘 상담번호 안내 (문자, 전화 모두 가능합니다.) 010-4000-5317 (업무시간 이후/주말에도 상담 가능) 혼인신고 없는 부부의 이별, ‘우리였음’을 증명하는 것부터가 진짜 싸움의 시작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엘 대표 변호사 이도형입니다.
누구보다 서로를 아끼며 부부로서 살아온 세월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순간, 법은 냉정하게 묻습니다.
"두 사람이 정말 부부였습니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는 정식 법률혼과 달리 '관계의 존재' 자체를 입증하는 첫 번째 단계를 넘지 못하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는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같이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관적인 혼인 의사와 객관적인 혼인 실체가 있었다는 점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