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위반] 합의 성사 및 철저한 양형 변론으로 '선고유예' 이끌어낸 사례

오랜 연인 간의 이별과 관계 회복 과정에서 일어난 오해로 시작된 사건이다.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재회를 간절히 원했으나 사소한 다툼과 대화 방식의 차이로 갈등이 심해져 주거지 분리와 별거로 이어졌다. 의뢰인은 해소되지 않은 마음으로 몇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피해자는 거부했고, 피해자의 직장 근처를 찾아가 재회를 요청하는 행위가 반복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큰 부담과 불편함이 전해지며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하는 형사 사건으로 확산되었다.

경찰 조사에 대비해 법무법인 에이엘은 사건의 전후 맥락을 파악한 뒤 악의적 의도나 위협목적이 아니라 오랜 부부 관계 복원 과정에서 생긴 과실임을 소명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정했다. 먼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며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해악 의도가 없었음을 설명하고 합의 의사를 타진했다. 합의가 어렵더라도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객관적 양형 참작 사유를 수집하고 사실관계를 촘촘히 재구성하는 등 공판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합의 결렬 위기를 극복한 끝에 피해자의 마음을 돌린 뒤 형사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바탕으로 법원에 의뢰인의 정상관계 유지와 반성 태도를 강력히 피력했다. 범행 경위의 참작 사유로 오랜 사실혼 관계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경미한 행위 수준과 재범 위험성 차단을 입증했다. 또한 성실한 사회 유대관계를 증빙하기 위해 장기 근속 등 모범적인 직업 활동과 탄원서를 제시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양형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해, 선고유예를 선고하고 전과를 남기지 않도록 했다.

스토킹 고소 위기에 맞춤형 법리 대응이 정답으로 확인된다. 과거의 인연에서 비롯된 다툼이라 해도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반복적으로 접근하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로 분류될 수 있으며 합의 불발 시 형사 책임이 무겁게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초기 상담부터 재판 종결까지 전문 변호인이 직접 전담하는 전략이 중요하며, 억울한 오해나 순간의 실수로 위기에 처한 이들에게도 신속한 법률 조력이 방어권 확보에 큰 힘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