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는 재판으로 실형이 확정되었다면? 상소권회복청구, ‘예리한 의견서’로 닫힌 법정 문을 다시 여세요 법무법인 에이엘 형사전문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대로 245 로얄빌딩 3층 3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법무법인 에이엘 상담번호 안내 010-4000-5317 ※ 전화가 연결되지 않을 경우, 아래 카카오톡 링크로 상담주시면 신속히 회신하여 드립니다.
이도형 대표 변호사 무료 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엘의 대표 변호사 이도형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판결문, 혹은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나도 모르는 형사 판결이 확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강제추행 징역형 1심 항소, 집행유예 판결 성공사례 주소지가 불분명하거나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된 경우, 피고인이 방어권 한 번 행사하지 못한 채 실형이나 벌금형이 확정되는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미 확정된 판결은 바꿀 수 없다고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법은 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