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초범 삭제 미수 처벌수위 천안형사전문변호사

대학생 K씨는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한 상태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어플을 켰습니다. 그리고 곧장 촬영 버튼을 눌러 앞에 서있던 승객의 하반신을 찍었는데요, '찰칵'하는 셔터 소리 때문에 곧장 발각되었습니다.

경찰은 K씨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K씨가 '삭제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를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직장인 P씨는 오래된 연인과 서로 신체 일부 사진을 주고받아왔습니다. 어느 날 P씨는 잠들어있는 연인의 신체를 촬영했고 이를 연인에게 말하지 않은 채 보관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이 사실을 알게 된 연인이 P씨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먼 거리를 통근하는 직장인 O씨는 대중교통이나 길거리에서 사진을 찍는 것이 취미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체를 특정해서 촬영하는 것은 아니고 그저 풍경을 담을 뿐인데, 근처에 있던 사람이 오해를 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O씨가 찍은 사진을 검토하더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카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