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칼럼에서는 재산분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혼을 준비하거나 고민 중인 분들이라면 '재산은 반반씩 나누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겠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고려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요소들이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첫 번째는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가입니다. 간단히 말해 누가 얼마나 벌었고 얼마나 아끼고 모았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꼭 소득뿐만 아니라 청약 당첨,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등으로 재산을 늘린 경우에도 기여도가 인정되며,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가사와 육아를 통한 간접 기여가 인정되기 때문에 완전히 제외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 기간 동안 남편이 소득을 담당했다면 아내는 육아와 집안일을 통해 가정이 안정되도록 도왔다는 점이 기여도로 평가될 수 있는 거죠.
혼인 기간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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