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운전자폭행 합의도 어렵고 처벌도 무거운 사안 천안형사전문변호사

A씨는 술에 취해 택시에 탑승했다가 운전자 B씨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운전자 B씨가 지름길로 가지 않고 일부러 먼 길을 돌아서 간다고 A씨가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말다툼이 이어지던 도중 A씨가 욱하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B씨의 어깨를 잡아챘고, B씨가 '이러지 마시라'며 손을 밀어내자 이에 격분한 A씨가 다시 B씨의 옆얼굴을 손으로 가격하면서 폭행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술에서 깬 뒤 '만취 상태에서 사리 분별이 잘 되지 않았다'고 말하며 피해자 B씨에게 용서를 구했는데요, B씨는 A씨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때문에 당분간 택시 영업을 하는 것도 어려워졌다며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A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천안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정음의 오늘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가법 운전자폭행은 형법상 폭행죄와 다릅니다 형법상의 폭행죄는 상대적으로 가볍게 다뤄지는 사안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