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CTV 학대 입증자료 활용방안 천안법무법인

연로하신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신 자식들 입장에서는 마음을 놓기가 어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전문가들이 24시간 상주하면서 알맞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언론에 자주 보도되는 학대나 사고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은 요양원 내에서 학대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요양원 내부 사정을 알 수 없는 보호자 측이 여러 가지 정황을 살피거나 입증하는 것이 무척 어려웠습니다. 사고 경위 등을 알려면 요양원 내부의 CCTV 영상 등을 확보 및 확인해야 하는데, 요양원 측에서 이를 쉽게 보여주지도 않을뿐더러 요양원에 CCTV가 없는 곳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3년 6월부터 요양원 내부 CCTV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보호자들이 심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양원에서 발생한 학대나 사고 등으로 부모님께서 피해를 입은 듯 보이신다면 적극적으로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하면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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