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형법과 특정경제범죄법 처벌 수위 차이 천안변호사사무실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사기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천안에서는 천안시 소속 청원경찰 A씨가 작년에 토지보상금을 16억 원을 횡령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주민들에게 ‘대가를 지급하겠다’며 범행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고 이러한 A씨의 요구에 따라 7명의 주민이 토지 보상금을 신청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A씨는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16억 원의 토지 보상금을 횡령할 수 있었는데요.

그중 15억 원은 자신이 사용하고 나머지 1억 원은 해당 범행을 함께 한 주민들에게 나누어 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은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해당 범행에 참여한 주민들에 대해서도 사기방조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를 진행했습니다.

이처럼 타인을 속여서 금전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사기’라고 합니다. 사기죄를 저질렀을 경우, 기본적으로 형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지만 사안이 심각하다면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