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실제로 수사 현장에서 자주 문제 되는 ‘불법 촬영 등 범죄와 관련된 휴대폰 몰수의 정당성’, 그 중에서도 압수된 스마트폰을 꼭 몰수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형사 사건을 다루면서도 가장 민감하게 질문받는 분야 중 하나인데요.
단순한 압수 수준을 넘어 휴대폰 자체를 재판 결과로 몰수해 버리는 처분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법적으로 어떤 기준을 따르는지 그리고 몰수를 피하거나 반환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어디에 있는지를 실제 소송 대응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단순 압수가 아니라 ‘몰수’까지 가능한가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수사 과정에서 ‘압수’는 수사기관이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이에 반해 ‘몰수’는 재판 결과로 물건의 소유권 자체를 박탈해서 국가 소유로 넘기는 형벌이에요.
다시 말해 압수는 임시 확보이고, 몰수는 형벌의 일환으로 소유권을 뺏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