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무단사용 횡령 배임죄 처벌 위기라면

'소확횡'이라는 단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을 줄인 직장인들의 우스개소리로, 직장 생활이 싫어 회사에 안 좋은 감정이 있을 때 탕비실에 직원용으로 비치해 둔 커피나 간식을 일부 가져가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회사의 프린트기를 이용해 출력을 하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소확횡으로 인한 회사의 재산상의 손해가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기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사실 법리적으로는 절도 혹은 횡령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는 소소한 정도를 넘어 업무용으로 지급된 법인카드를 직원이 명백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이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칼럼을 통해 법카를 어느 정도의 규모와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을 때 처벌이 되며 그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안내드리겠습니다. 횡령, 배임?

어떤 죄로 처벌될까 형법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은 상당히 유사하여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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