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강제추행 혐의 피해자와 합의 실패,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항소의 실익

당신의 든든한 법률조력가, 법무법인 정음 천안사무소 전화법률상담 법률 상담 또는 문의가 있으신 경우 아래 전화번호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전화 041-568-1114 법무법인 정음 형사 이혼 전문 천안사무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센타 타워 307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1심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해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구속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 큰 상황에 1심에서 구속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면, 징역은 면했으니 받아들여야할지 혹은 항소를 해야할지 피고인은 고민에 빠진다. 우선 피고인들은 집행유예를 받은 후 항소할 때 실익이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일부는 궁핍한 경제적 여력으로 벌금형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더 낫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항소를 통해 집행유예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지 기대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전과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익이 없을 수 있다. 항소를 통해 실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