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를 보니까 7년 동안 동거하다 헤어진 연인이 사실혼 파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요즘엔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동거하는 커플이 많아졌는데, 이런 경우 헤어질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혼이 정확히 무엇인지 또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만약 사실혼이 인정된다면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혼, 정확히 어떤 관계를 말하는 걸까 흔히들 사실혼이라고 하면 그냥 결혼식만 올리지 않은 부부를 말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법적으로 사실혼이란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부부처럼 살아가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두 사람이 오랜 기간 함께 살면서 서로 부부라는 인식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도 그들을 부부로 받아들이는 상태를 뜻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법원에서 인정한 사례들을 보면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고 주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