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별거 중 이혼소송 유책사유 없어도 판결받을 수 있을까

물리적 폭력이나 외도와 같은 뚜렷한 사유가 없더라도 부부 사이에 아무 말 없이 오랜 시간 떨어져 지낸다면 이혼이 가능할까요? ‘장기간 별거’를 둘러싼 이혼소송은 민법상 명시된 재판상 이혼사유 중 하나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오늘은 이 주제를 중심으로 법원이 실제 어떤 기준으로 이혼을 인용 또는 기각하는지, 별거 상황에서 이혼을 원하는 사람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미리 조심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거만으로 이혼이 가능한가요?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마지막 6호가 바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이 조항은 뚜렷한 유책사유는 없지만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유연한 조항입니다. 하지만 장기간 별거가 자동적으로 이 조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별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