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성 민원으로 공무집행방해죄 고소당했다면 천안형사로펌

반복적인 민원, 처벌될 수 있나요? 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 되는 경우 며칠 전 상담을 받은 사건인데요.

의뢰인이 시청 건축과에 전화와 방문을 수십 차례 반복하면서 특정 공무원에게 욕설과 협박성 발언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민원 내용은 본인의 건축허가가 계속 지연된다는 불만이었는데요, 문제는 그 과정에서 공무원이 정신적 충격으로 병가까지 내게 되면서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점이죠.

결국 이 민원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엔 억울하다고 하시더니 민원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고는 매우 놀라셨습니다. 요즘 이렇게 보복성 민원 문제로 실제 고소가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전화나 게시판 글 정도가 아니라 특정 공무원을 표적 삼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업무를 방해하는 민원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런 보복성 민원이 어떻게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는지, 또 반대로 고소를 당했을 경우에는 어떤 실무적 대응이 가능한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