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중 SNS 활동,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뒤집는 한 줄, 당신의 게시글일 수 있습니다. 요즘은 누구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등을 통해 자신의 감정이 일상들을 나누죠.
그런데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이 평범한 SNS 활동이 위험한 증거로 둔갑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간혹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이 글이 뭐가 문제죠?"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최근 판례와 사건들을 살펴보면, 바로 그 글 한 줄, 사진 한 장 때문에 위자료 액수가 달라지고 친권, 양육권 판단까지 영향을 받은 경우들이 적지 않아요.
오늘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자주 간과되는 문제, SNS 활동에 대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SNS에 쓴 글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것, 아시나요?
먼저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배우자 비방글입니다. "남편이 바람났다", "아내는 아이도 안 돌보고 나가논다" 등 감정에 휩싸여 올린 글이 형사상 명예훼손죄, 민사상 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