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을 받을지 말지 고민되는 순간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분들이 가장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순간 중 하나가 바로 가해자가 법원에 공탁금을 걸어두었을 때입니다. 가해자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공탁금을 내는 경우가 많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걸 받으면 처벌불원의사로 간주되는 건 아닐까" 걱정하게 됩니다. 실제로 얼마 전 상담을 온 의뢰인은 교통사고 피해자였습니다.
가해자가 300만 원의 공탁금을 법원에 공탁했고, 법원에서 '피해자가 찾아가도 된다'는 통지를 받았는데요. 막상 찾아가려니 "내가 돈을 받으면 합의로 인정돼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는 건 아닌가" 두려웠던 겁니다.
이럴 때 필요한 개념이 바로 공탁금 이의유보입니다. 공탁금 이의유보란 무엇인가 공탁금 이의유보란,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면서도 "이 돈을 받더라도 처벌불원의 의사는 없다"는 뜻을 명확히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돈은 받되 합의 의사로는 보지 말아 달라는 법적 장치죠. ·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