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불충분 사건에서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는 기준 형사사건을 처음 겪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CCTV에도 안 나오고, 목격자도 없는데 왜 기소가 됐나요?"
실제로 이런 상황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데도 검찰이 재판에 넘기는 경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증거가 없으면 무죄 아닌가요?'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형사 절차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단순히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만' 기소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기소를 결정합니다.
형사사건의 핵심은 '증거의 양'이 아니라 '증거의 신빙성' 먼저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재판에서 유죄가 되려면 법원이 증거를 통해 범죄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소는 그보다 완화된 기준입니다. 검찰은 '법원이 유죄로 인정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기소유예의 판단기준으로 결정합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