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의 상처, 두 개의 소송으로 이어질 때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했는데요, 외도 상대방한테 상간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남편과 이혼소송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위자료는 각각 따로 받을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대목이죠.
외도라는 같은 사실관계에서 두 개의 소송이 동시에 벌어지는 만큼 위자료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가 핵심 쟁점인데요, 실제 판례는 어떨까요? 법원은 "정신적 손해의 총합을 넘어서 이중으로 배상받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쉽게 말해,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을 각각 진행할 수는 있지만 위자료가 별도로 무한정 쌓이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판례와 사례 중심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산정 방식 - 불법행위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상간소송은 배우자의 불륜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