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앞에 두고 가주세요"라는 말이 생활화된 요즘, 택배는 우리 일상 가장 가까운 곳에 놓이는 재화가 되었죠. 특히 연말·겨울철이 되면 쇼핑량 증가, 택배 물량 폭증, 귀가 시간 지연, 공동주택 배달 증가 등의 이유로 택배가 집 앞에 오래 방치되는데요, 이 시기가 되면 택배 절도 사건 상담이 눈에 띄게 증가합니다.
실제로 경찰도 매년 연말에는 택배 절도 신고가 늘어난다며 '공동주택 택배 절도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죠. 이번 시간에는 택배 절도란 무엇인지, 어떤 죄가 적용되는지, 처벌 수위는 어떤지 그리고 피해자·피의자 각각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실무 기준으로 아주 자세히 설명해보겠습니다.
택배 절도는 절도죄일까? 점유이탈물횡령죄일까?
- 어떤 죄로 처벌되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택배 절도 사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변호사님, 이게 절도인가요?
아니면 그냥 횡령인가요?" 택배는 상황에 따라 다른 범죄가 적용됩니다. ① 절도죄(형법 제329조) 이미 수취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