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마약배달,단순 전달도 실형? 마약전문변호사의 조언은?

최근 부천 지역에서 마약 범죄가 점점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배달형 마약유통 이른바 드로퍼 방식이 확산되면서 단순한 전달자 조차도 엄중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부천에서 거주 중인 a씨 (20대)는 sns를 통해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제안받고 지정된 장소에 물건을 배달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 배달이라 생각했지만,결국 그물건은 필로폰 이었고 A씨는 마약류 운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 되어 구속 수사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몰랐다는 말이 면죄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형법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단순 전달이라도 내용물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라도 마약일수 있다는 인식을 했다면 마약 공급,운반 혐의로 처벌될수 있습니다. 특히 부천 마약배달 사건은 최근 수사기관이 집중 단속중인 사안으로, 일부 피의자는 실형까지 선고 받고 있는 중입니다.

부천 마약 사건,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수사초기 진술이 핵심입니다. 단순전달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초기에 불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