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 입장에서는 원도급사에 전액 지급한 경우 하도급사 직접지급 청구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지만, 지급 시점을 놓고 향후 분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하도급사로부터 직접지급 요청을 받는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하다. 2027년부터 민간공사에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이 의무화되면, 시스템 등록과 대금 지급 방식 변경이 필요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공사 건축주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도급사가 하도급사나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다만 현재 시스템은 민간 활용을 전제로 설계되지 않아 시스템 고도화가 필요하고, 민간 유사 서비스의 인정 기준도 마련 중이다. 시행 초기에는 혼선이 예상되므로 동향을 주시해야 한다.
하도급사와 건설근로자 입장에서 원도급사가 부도 시에는 직전 단계의 지급청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의 청구, 근로자에 대한 연대책임 등 여러 경로를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 2027년 이후에는 민간공사에서도 대금 흐름이 투명해지며, 발주자가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다만 준비 기간이 촉박하고 시스템 인프라 미비가 우려된다.
원도급사 입장에서 2027년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현장 운영비로 쓸 수 없고,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하도급사·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부분의 전용이 금지된다. 이는 현금흐름 관리에 제약을 가져오며 경기 침체 시 연쇄도산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불법 하도급 적발 시 처벌은 강화되어 즉시 처분 가능해지나 자진신고 시 감경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으로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주장 여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부재 시의 대응, 시효가 지난 채권의 구제 여부가 있다.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 3년이나 시효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시효는 재개된다. 이러한 변화의 맥락에서 계약서의 직접지급 조항 확인과 지급보증서 수령 여부, 시효 관리가 핵심이다. 끝으로 2027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확대 시행에 대비해 지금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