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 직전에 이루어지는 유언은 생각보다 흔하고, 부동산 상속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저는 이번 글에서 2026년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임종 전 유언이 법적으로 언제 유효한지,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쉽고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먼저 유언의 방식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내용을 직접 쓰고 날짜 주소 이름 도장을 필요로 하므로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가 됩니다. 녹음 유언은 내용과 이름과 날짜를 녹음하고 증인이 이를 확인해야 하지만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무효입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인 앞에서 말하고 낭독되며 서명하는 방식으로 가장 안전합니다. 비밀증서 유언은 내용을 봉인해 증인 앞에 제출하는 방식이고, 구수증서 유언은 급박한 상황에서만 허용되는 비상용 유언입니다. 구수증서 유언은 다섯 가지 방식 중 하나가 불가능할 때만 인정되며, 정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증인 두 명 이상이 있어야 하고, 그중 한 명에게 구수를 받아야 하며, 구수를 받은 증인이 이를 기록하고 읽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언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무효가 됩니다. 또한 의사능력과 구수의 요건은 별개이며, 의사능력이 확인되었다고 해서 구수증서 유언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를 구체적으로 다집니다. 사례는 말기 암과 코로나19로 격리된 망인이 구수증서 유언을 했고, 1심·2심은 망인이 말을 할 수 있었으니 녹음으로도 유언이 가능하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질병의 구체적 상태, 전반적 건강, 거동 가능성, 발음의 장애 여부, 전체 내용을 스스로 주도적으로 말할 수 있었는지, 다른 이의 도움이 필요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말할 수 있어도 녹음으로 주도적으로 유언을 이끌 수 있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며, 보조적 영상이 녹음 유언의 가능성을 자동으로 뒷받침하지 않는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실무적으로 수증자나 가족 입장에서 임종 직전 구수증서 유언의 실효성을 현실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리를 발전시켰습니다. 다만 7일 이내 검인 신청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구수 과정 자체를 영상으로 녹화해 두는 것은 유언의 법적 효력을 분명히 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정됩니다. 반대로 상속인 입장에서도 단순히 말할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구수증서 유언의 효력을 쉽게 부정하기 어렵게 되었고, 유언자가 그 시점에 구수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었는지, 의무기록과 치료 소견, 투약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기준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은 분할이 쉽지 않고 공동상속으로 인한 제약이 크기 때문에, 유언 방식의 차이가 재산의 처분이나 상속세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번 판결은 임종 직전 상황에서 가족의 재산 의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리를 구체화했으나, 가장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방법은 건강할 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필증서나 공정증서 유언을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이 포함된 상속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유언을 작성하느냐에 따라 향후 분쟁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종 직전이라도 7일 이내 검인 신청을 잊지 말고, 가능하면 미리 준비된 유언을 활용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