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정정허가신청, 필요한 서류와 절차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여기 온전한 당신 편, 법률사무소 여온 유영규 변호사입니다.

All minority, Almighty!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철학 중 하나입니다.

풀어 말하자면, 모든 소수자는 나름의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인데요. 작년, WAVV에서 방영한 “메리퀴어”가 성소수자의 사랑을 다루었습니다.

저도 우연히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실제 성별정정허가신청을 진행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실 변호사라 하더라도 성별정정허가신청은 쉽게 접하기 어려운 사건인데요.

위 방송을 계기로 성소수자와 성별정정허가신청에 많은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주어진 조건과 환경을 변화시키기보다 순응하면서 살아가는데, 성 소수자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찾고자 과감한 결정을 내리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모습을 보며, 저 역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별정정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성별정정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대법원 예규로 정해놓았습니다.

첨부파일 대법원 예규.pdf 파일 다운로드 성별정정허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