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화이트법률사무소입니다. "통장만 빌려주면 수십만 원을 주겠다",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달콤한 말에 속아 잠시 명의를 빌려주는 외국인 유학생 통장대여 사건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법률 시스템이 낯선 외국인이라면 그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이번에는 억울하게 통장대여 문제에 연루되어 민사소송까지 당했지만, 화이트 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청구 기각한 사례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외국인 유학생 통장대여에 휘말렸다면 즉시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1. 사건의 경위: 대출을 위한 계좌정보 요구 어느 날 대출을 알아보던 중, ‘신용이 낮아도 괜찮다, 거래 내역을 만들어주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그만 자신의 계좌 정보를 넘겨주고 말았죠.
물론 어떤 대가도 받지 않았고,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통장대여에 연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계좌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고, 피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