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화이트 법률사무소입니다.
요즘은 국제적인 조직들이 많아지면서 의도치 않게 외국인 보이스피싱 중간책으로 연루되어 억울하게 수사받거나 재판까지 받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 생활이 아직 익숙지 않은 외국인(유학생)분들이라면 언어의 장벽과 생소한 법률 절차 앞에서 더욱 당황스럽고 막막하실 텐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실제로 성공적으로 변론했던 외국인 보이스피싱 중간책 무죄 사례를 공유합니다.
혹시 비슷한 일로 가슴앓이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가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1. 사건의 경위: 비대면 회사?
취업 의뢰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건실한 청년이었습니다. 한국으로 유학 와서 4년제 대학까지 졸업했지만, 아무래도 한국어로 깊이 있는 소통을 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죠.
졸업 후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한 외국계 회사에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요, 당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비대면으로 거래를 진행한다"는 그럴싸한 말에 속아, 자신도 모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