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이혼 친권자 양육권 지정 미성년자 자녀 변경 사례

안녕하세요 화이트법률사무소입니다. 국제결혼 후 이혼에도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거취 문제는 자녀의 미래가 걸린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한번 결정된 친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데요, 이번에는 외국인 이혼 친권자 지정 및 변경과 관련하여 해결 사례를 통해 그 중요성과 해결 방안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혼 후 친부가 키울 수 없는 상황 의뢰인(청구인, 외국인 모친)은 한국인 남편(피청구인, 친부)과 약 8년간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며 협의이혼을 진행했습니다.

이혼 당시에는 친부가 미성년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갖기로 합의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친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더 이상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에 처했고, 결국 외국인인 의뢰인이 아이를 맡아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현재 아이를 안정적으로 보살피고 있는 의뢰인으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변경해달라는 ‘친권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