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간 단축 or 일시변제 [전주지방법원]

안녕하세요 :) 오늘은 개인회생 기간 단축 과 일시 변제를 구분하여 설명을 해드려볼려고 합니다. 2018년 8월에 계정된 시행 됬던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8월 법 시행전에 서울 회생법원에서 이미 접수 사건중에 미리 기간을 단축해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간을 단축하는경우에 채권자가 5년을 받을수 있는 금액을 2년을 못받게 되기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입을수 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걸었고, 대법원에서 채권자에 손을 들어줘서 2018년 8월 이전에 단축을 받았던 채무자의 경우에 다시 소급 적용이 되었습니다.

채권자가 승소한 대법원 2019.03.19자 2018마6364 판결문 요약본은 아래 와같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