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개인회생 서울 실무준칙 406조(배우자 재산 청산가치 불인정) 및 부양가족 인정범위 적용이 될까?

얼마전에 개정된 서울회생위원 준칙 406조 배우자 재산 청산가치 불인정 과 부양가족 인정범위 완화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우리 지역 믿을수 있는 법무사 하은용 사무소 063-211-1130 안녕하세요 :) 오늘은 서울회생법원에서 실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배우자 명의 재산의 청산가치(재산가치) 불산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합니다.

기존에는 배우자의 명의 재산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재산가치에 1/2를 반영하여야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혼인전에 취득하였거나,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경우에는 제외를 해주었는데 이러 인해 발생되는 문제는 실제적으로 부부별산제를 고려 하였을때 신청인이 실제적으로 소유하지 않는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