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6) 보기↓ 타절 후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소송 (6) ( + 부동산 처분절차 이행 청구, 부가가치세 공제, 하자보수보증서 교부, 2016가합559235) 이전 글(5) 보기↓ 3) 한편, 피고 B은 원고와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 blog.naver.com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5호증, 을가 제8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N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감리단인 O건축사사무소를 수신인으로, 감리단장을 경유자로 한 제1 내지 8회 기성검사원을 제출한 사실, 이 때 기성검사원, 기성신청내역서, 공사진행사진대지 등을 각 첨부한 사실, 원고가 그 무렵 위 기성검사원에 첨부된 기성내역서에 기재된 금액과 같은 금액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 원고가 제1 내지 5회 기성검사원을 제출할 무렵 피고 B이 피고 C에게 대금인출요청 상세내역서를 첨부하여 자금관리계좌에서 관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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