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과 형법의 결과적가중범에 의한 법리해석

음주단속과 형법의 결과적가중범에의한 법리해석 형법의 결과적 가중범의 개념은 고의에 의하여 실행한 기본 범죄에 의하여 행위를 한 그 행위자에 의하여 발생된 결과가 예견하지 않았던 중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중한 결과로는 상해의 발생이나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로 피고인 입장에서 처벌이 높을수 있는 만큼 대응요소를 잘검토해야 하는 경우로 볼수 있게 됩니다.

즉 순수한 과실범 보다는 그 행위불법에 대해서 죄질이 좋지 않게 보고 검토하게 됩니다. 또한 이부분은 진정결과적 가중범과,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으로 구분이 되게 되는데요.

앞서 설명한대로 고의에 의한 기본 범죄로 중한 결과가 발생되는 것이 '진정결과적 가중범' 으로 보게 됩니다. '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은 이러한 고의에 의하여 발생되는 경우나, 고의성 이외 중한 결과로 과실을 야기한 경우를 의미하게 됩니다. 상황에 대한 예를 음주단속 현장으로 예를 들어보면 운전자가 음주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