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관계이탈시 실행착후이후 중지미수범은

공범혐의에 의한 경우 가담 정도나 실행의 착수 및 기타 미수에 의한 경우등 상황에 따른 검토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형법에 의한 공범론에서 공모공동정범에 의한 공모관계 이탈의 경우 그 미수나 중지에 대한 경우에 대해서 살펴볼때 중미지수의 적용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지미수에 의한 경우 본인의 자의적인 의사에 의하여 중지된 경우를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공모에 의한 공범의 상황에서 다른 공모자의 실행의 착수가 발생된 이후에 중지등으로 이탈을 하게되는 경우 법리 해석에 있어 차이점이 있게 됩니다.

즉 일반적인 개인에 의한 범행에 대해서 예로 들어보면 성범죄의 경우 본인 이 혼자 범행을 실행하는 경우 성폭행 피해자가 간곡하게 부탁을 하여 감정의 동요가 되고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범에 의한 상황에서는 본인의 자의에 의한 경우만을 중지미수에 대한 적용으로 보기에는 무리한 부분이 있는 법리 해석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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