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행 처벌 기준, '대법원이 공개한 3가지 조건'

두 명이 함께 때렸는데 집단폭행이 아니다? '당연히 집단폭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경찰은 아니래요..

말이 되나요? 두 명이 동시에 때렸는데요?'

얼마 전 상담을 오신 A 씨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회식이 끝난 뒤 귀가하던 길, 청소년 두 명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한 명은 어깨로 밀치고, 다른 한 명은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 뒤에서 또 맞아 기절까지 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집단폭행'이죠. 그런데 경찰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한 명은 폭행죄, 다른 한 명은 상해죄. 집단폭행은 아님' '왜요?

분명 두 명이 함께 때렸잖아요?' 라는 의문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집단폭행의 처벌 기준에 대해 속 시원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직하게.

상담료부터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문> 형사 전담 변호사 이창주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문> - 이창주 대표 변호사] 집단폭행? 단순히 '여럿이 때렸다'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2명 이상이 함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