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덩이성추행 처벌, 어디까지가 강제추행 기준인지

안녕하세요. 소병환 변호사입니다.

한 해를 또 돌이켜보니,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건을 다뤄왔네요. 덕분에 냉정한 이성과 장기적인 안목을 기를 수 있었죠.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단번에 파악이 가능해졌습니다. 엉덩이성추행 처벌, 어디까지가 강제추행 기준인지 그래서인지 많이들 여쭤보세요.

대체 엉덩이성추행 기준이 뭐냐고 말이죠. 마음 같아선 저도 딱 정의를 내려드리고 싶은데, 그게 말이 안되거든요.

혐의가 성립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입니다. 엉덩이를 만졌는가, 스쳤는가만으로 결론이 나는 게 아니라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접촉을 했으며 고의성은 있었는지 앞뒤 맥락은 어땠는지 모두 따져봐야 하죠. 움직임이 의도적이었는가?

접촉 시간이 길었는가? 피해자가 놀라거나 불쾌함을 표현했는가?

이 질문에 어떻게 답변할지 생각해보십시오. 그럼에도 애매한 구석이 있다면 바로 연락주세요.

뭔가 잘못되어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1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