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만난 미성년자, 성관계 동의 얻었다고요? 그럼에도 처벌 대상

맘 같아선 조금이라도 안심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내도 그럴만한 거리가 없더라고요.

지금 상대방이 미성년자이지 않습니까. 더 이상 사건을 거꾸로 되돌릴 수 없는 지경까지 온 거죠.

게임에서 만난 미성년자, 성관계 동의 얻었다고요? 폭행도 없었고, 협박도 없었고- 분명 동의도 얻었는데도 왜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그 근거가 의아할 순 있겠네요.

상대방 나이부터 한 번 여쭙겠습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다면 강압적인 행위 없이도 강간이 성립하거든요. 명확한 동의를 얻었어도 마찬가집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처벌 대상이 되는 케이스 그런데 아무리 돌이켜보아도 억울한 구석이 있다면 어쩔 수 없죠. 상대가 나이를 속였거나, 육안으로 봤을 때 성인처럼 보였다거나- 너무 자연스럽게 흡연을 하고, 온몸에 문신이 있는 등...

뭐, 대강 요런 사유일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더더욱 서두르셔야 합니다.

짜깁기된 글만 보고 희망을 품고 계실 가능성이 높고요. 그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