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전애인스토킹 혐의로 접근금지 명령, 도움드렸습니다

[인증]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소병환입니다. 형사 사건을 오래 다뤄온 변호사라 해도, 아무나 전문이라는 칭호를 가져다 쓸 수는 없습니다.

대현변호사... blog.naver.com 반갑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소병환입니다.

저번주쯤 공판 하나가 있어 법원에 갔다가 앞 사건을 참관하게 되었는데요. 예전에 변호했던 사건과 매우 유사해보이더군요.

어쩔 수 없이 비교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짧은 시간에 아쉬운 포인트가 몇 개 보였습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은 기소유예로 종결되었거든요. 그런 김에 관련 내용을 포스팅으로 담아보고자 합니다.

사건 전애인을 스토킹하여 신고가 접수됨. 의뢰인은 전애인(피해자)과 이성 문제로 크게 다투었습니다.

그렇게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왜인지 모르게 의심이 들었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였고, 거부 의사에도 멈추지 않고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부터 스토킹 신고까지 당하게 되었으나 의뢰인은 피해자의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