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여원 대표변호사 최민종 대표 변호사입니다.
본 네이버 법률칼럼은 제가 법률상담을 진행하면서, 좀 더 의뢰인분들이 변호사상담 전, 비슷한 사례에 관한 간단한 법률 지식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두신다면 현재 상황을 파악하데에 많은 도움이 되실거라 판단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이버공간에서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는 일상의 시대에 #사이버명예회손 #사이버모욕죄 #사이버협박죄 에 관한 형사고발이 가능한지 문의주시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사이버상에서는 익명으로 소통하지만, 일상의 영향력도 점차 커지면서 #사이버활동 에 대한 사회적 큰 반향이 큰 시기입니다. 여기서 말씀 드리고 싶은 사항은 #명예회손 은 사실을 말하든, 허위를 게재하든 모두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글을 계신 분들 중 대다수는 사이버 모욕죄와 관련해서 법적 분쟁에 휘말린 상황이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법률정보나 변호사의 조언을 얻기 위해서 제 블로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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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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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처벌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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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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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사이버모욕죄 명예회손 형사처벌 대처방법 처벌수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