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민종변호사 입니다.
근래 의미있는 판결문이 나와 소개를 해 드리려 합니다. 얼마전 재판부는 이른바 간호사들의 안 좋은 문화인 #태움 사건으로 지목된 가해자에게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직장내괴롭힘 으로 인한 신고처벌을 단순 벌금에서 그치지 않고 실형을 선고한 이례적인 판결로 보여집니다. 참 의미있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은 결론적으로 가해자 간호사가 직장 동료를 #폭행 하고 #모욕 한 혐의를 CCTV의 증거와 여러 대화글 그리고 증인까지 여러 증거물을 확보해 #폭행초범 은 벌금형에서 그치던 것과 달리 실형을 선고한 사례인데요. 이와같은 사례는 앞으로 #직장내괴롭힘신고 그리고 처벌에 큰 신호탄을 보내는 판례로 판단되어 집니다.
따라서 저 또한 #직장내괴롭힘 #직장따돌림 에 대한 소송을 고려하시는 분들께, 벌금형식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안내드렸지만, 이와같은 판례를 고려해 좀 더 적극적인 소송에 임할 예정입니다. 태움가해자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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