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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사기 사기죄 10년이하 징역 집행유예 가능합니다.

 보험금사기 사기죄 10년이하 징역  집행유예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여원 최민종 변호사 입니다.

이번주 전라북도지역의 큰 이슈는 바로 #교통사고보험사기 였습니다.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인데요.

전북 완산경찰서는 2022년 10월 25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협의로 부부를 구속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미 수십차례의 #교통사고 를 고의로 이르켜 보험금을 타낸 #보험금사기 일당을 구속했습니다. 2018년부터 최근까지 전주지역에서 무려 22차의 교통사고를 내고 3억원 보험금을 수령했는데요.

제가 주로 활동하는 전라북도 지역에서 보험금을 노린 교통사고라고 하니, 안타깝습니다. 전북지역 보험사기 피해사례 (출처: 전북도민일보 ) ‘매년 끊이지 않는 보험사기’ 전북지역 최근 3년간 610억원 피해 - 전북도민일보 #1.

최근 5년간 전주시 완산구 일대에서 외제차를 이용해 고의사고를 유발 후 미수선 처리하는 방법으로 총 44회에 걸쳐 보험금 4억5천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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