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2심, 3심 중 가장 중요한 소송의 단계는 언제일까요?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은 같은 사건에 대해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3심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법원의 판결이 마지막 판결이기에 3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물론 3심 판결이 선고되면 더 이상 재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하나, 실제 소송에서 하급심의 판결이 상급심에서 뒤바뀔 확률은 낮은 편입니다.
하급심 판결을 뒤집기는 힘들다. 처음부터 제대로 소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1,2심은 사실문제와 법률문제 양자를 모두 심판할 수 있는 사실심(事實審)인데 반해 3심은 법률적인 측면만 고려하는 법률심(法律審)입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사실상 2심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2심에서 새로운 사실관계가 나오거나 새로운 법리 주장을 하지 않는다면 이미 선고된 1심 판결을 바꾸기는 어렵고, 법률심인 3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확률은 매우 희박합니다. 1심 판결을 뒤집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불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