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오늘은 신문재 변호사의 TV조선 현장추적 인터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지역주택조합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을 뜻하는 것으로 1988년 도입되었으나 현재까지도 지역주택조합 관련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9은 구로구에 위치한 한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문제를 취재하였습니다.
구로동지역주택조합(가칭)은 구로역 500m인근에 1230세대의 아파트를 짓겠다며 2016년부터 조합원을 모집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토지사용동의서는 조합 설립 요건에 다다르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주택조합이 설립되어 아파트가 완공될 것 처럼 속여 조합원을 모집하였습니다.
결국 2주 전, 해당 지역주택조합 전 업무대행사 대표는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46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3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당시 조합설립 인가가 빠른 시일 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