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오늘 서울경찰청은 수도권 일대 '깡통 전세'로 임차인들로부터 110억 원을 편취한 일당 119명을 붙잡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도권 주택 428채를 매수한 뒤 임차인 7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110억 원을 편취하였는데, 피해자는 대부분 20대·30대 젊은 청년들이었습니다. 빌라의 특성상 매매가를 알 수가 없기에 매매가보다 높은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차하였다가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 다가구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정부로부터 인정된 다가구 전세사기 피해자는 2천 명이 넘고, 총 2670건으로 전체의 1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이란?
흔히 빌라로 불리는 주택에는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이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1명의 주인이 건물을 통으로 소유하고, 건물을 여러 호실로 나누어 세입자를 받는 건물입니다.
반면 다세대주택은 각각 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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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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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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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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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손해배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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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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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손해배상
원문 링크 : 다가구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