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 사해행위취소소송 사례 소개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사해행위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채무자가 행한 법률행위를 뜻합니다.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총 자산을 감소시켜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채무자들이 자신의 재산이 경매에 넘어가기 전, 남은 재산을 최대한 빼돌리기 위하여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자산 등을 감안하여 돈을 빌려주었을 것인데,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하여 제3자의 재산이 된다면 채권자는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하여 민법은 채권자가 해당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세금이 체납되자 친동생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증여한 체납자에 대해 국가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실제 사례 A는 사업체를 운영하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