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소송 승소 사례 소개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중개수수료 소송은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분쟁입니다.

통상 두 가지 이유에서 발생하고는 합니다. 첫 번째, 요율에 관한 분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중개수수료 요율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율을 기재하지 않거나, 요율을 기재하면서도 추후협의라고 기재한 경우, 요율을 몇 %로 해야 하는지 협의가 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되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요율은 정해져 있으나, 계약이 해제되어 완료되지 않는 경우에 공인중개사와 매도인 또는 매수인과 분쟁이 발생합니다.

매매계약을 하였는데 잔금을 받지 못한 매도인, 매매계약을 하였는데 등기를 받지 못한 매수인이 보수 지급을 거부하여 발생하는 유형의 분쟁입니다. 오늘 소개할 승소 사례는 두 번째 종류의 분쟁 사례입니다.

실제 사례 A중개법인은 건물 매매계약을 중개,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실시된 은행의 대출 규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