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명의신탁 해지 소송 사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부동산 등기를 하는 것을 부동산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타인의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것을 인정해주었으나 투기·탈세 등에 이용됨에 따라 국회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고 타인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 몇 가지 경우를 두었는데 그 중 하나가 부부간 명의신탁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부동산실명법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